임기 열흘 남긴 文, 집무실 이전에 “모순적”..신구 권력 충돌

임기 열흘 남긴 文, 집무실 이전에 “모순적”..신구 권력 충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29 17:58
수정 2022-04-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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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윤석열 행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모순적”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마침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방침 해제를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립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충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 2건에 답변하면서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꼭 이전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청와대 앞길 개방과 인왕산·북악산 개방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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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4.29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대해 “자기들이 했던 (보수정권)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프레임으로 덮어씌운 것”이라고 한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통상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이 담당하던 국민청원 답변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무실 이전 반대 메시지를 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의 마지막 답변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입장이나 그만큼 집무실 이전 반대 의사가 확실하다는 뜻이 반영됐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와 인수위 측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도 이날 대립각을 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 측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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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9 뉴스1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9 뉴스1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직후 첫 회동 일정 조율부터 충돌했고 이후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 문제, 감사원 인사권 문제 등에서 일일히 대립했다. 이번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작심 발언에 나서면서 양 진영의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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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에선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양 진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 충돌의 여파는 새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야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한 신구 권력간 대립은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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