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국무회의,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시간 조정 계획을 밝히는 등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26∼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와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면서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