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딸 강남 8학군 위해 ‘위장 출생신고’ 의혹

김인철, 딸 강남 8학군 위해 ‘위장 출생신고’ 의혹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4-25 22:32
수정 2022-04-26 0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치동 이사 맞춰 2→4월로 정정
민주 “총장 시절 15번 외유성 출장”
한동훈 청문회 5월 4일 개최 합의

이미지 확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문 정국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으로 딸의 주민등록 생일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딸이 1990년 2월 26일에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90년 4월 6일생으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았다. 처음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자의 딸은 ‘빠른 연생’으로 1996년 입학해야 했으나 정정 이후 1997년으로 입학이 미뤄졌다.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와 겹쳐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인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49건 중 31건(63%)이 부정 사용 또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47회 출입국 중 평일에 출장 외 15회 목적 미상의 출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외국인 교원이 명백한 사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간사 간 일정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 시절 가족이 운영한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200억원가량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권 후보자 측은 “법적 조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
2022-04-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