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가능”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할 것”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집권 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미래에너지 살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종사자 일자리 잃고 지역 침체”
그는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원전 수출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원전 수출 기반을 강화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 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전 수출 시장에는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다”며 “이 막강한 실력을 갖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며 “수많은 원전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자력 전공 인력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원전 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며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000여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 분해됐다”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00여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전 10기 모두 운영시 온실가스 5000만t 감축”
이어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울 3·4기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700만t 감축될 것”이라며 “원전 10기 모두 운영 시 연간 약 5000만t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 규제를 확보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