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예산’ 강공에 정부 백기

윤호중 “초과세수 19조 확인했다” 공세
“직무유기” 거론, 대대적 홍남기 때리기
기재부 “10조→19조” 반나절 만에 선회
오락가락 세수 예측엔 “송구하다” 해명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돈풀기’에 저항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의도적 세수 축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아닌 여당이 정부를 겨냥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임계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2차 추경 당시 31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치자 초과세수 규모를 당초 10조원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9조원으로 급수정했다. 그간 초과세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예측했던 것보다도 1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뒤늦게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 원내대표의 압박에 초과세수 규모를 ‘실토’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셈이다. 기재부는 그러면서도 “이런 전망치를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엔 변화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내 엘리트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모피아’는 기재부를 적폐로 지칭할 때 쓰는 속어라는 점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를 거의 적(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전날 이 후보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기재부 해체’를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청와대는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