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방위 압박에 말 바꿔

작년보다 세금 60조 더 걷혀 재정 여력
홍남기 지난주엔 “10조원 약간 넘을 뿐”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더 거셀 듯
기재부 “손실보상 우선” 지원금 난색
2차관 “4분기엔 세수 증가 둔화 전망”“10조원대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면서 초과세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갑자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 시점에서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자 반나절 만에 초과세수를 실토한 모양새가 됐다.

당초 기재부는 2021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279조 7000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282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혔고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보다 31조 5000억원 늘어난 314조 3000억원으로 고쳤다. 이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져 2차 추경 전망보다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모가 19조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가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재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초과세수는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한편 이 같은 ‘세수 풍년’으로 올 들어 9월까지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수입(징수) 비율을 말하는 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아직 10~12월분이 남아 있음에도 90% 가까이 목표를 채운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65조 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5조 1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99.4%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가 올해 걷으려던 법인세 대부분이 9월까지 이미 들어왔다는 의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소득세(86조 9000억원)도 21조 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4분기(10~12월)에는 세수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걷을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를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내년 1월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또 이달 걷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내년 2월로 납부 유예했다. 기재부는 이렇게 유예한 세금이 4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세금이 잘 걷히면서 나라살림은 한결 나아졌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29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80조 5000억원)에 비해 50조원 이상 개선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8조 4000억원)보다 33조 80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 6000억원으로 8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