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음식점 총량허가제 내놓았다 당장 시행은 아니라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란 프레임으로 공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판을 정책 공방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박 대변인은 요식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씨가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음식점 총량 허가제 등을 통해 이 후보가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했던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반대한다”면서 “이재명도 총량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총량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준석 대표),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