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백신패스’ 도입 공식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백신패스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와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백신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조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TF 단장, 신현영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방역당국에서는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과 김현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밖의 종교시설, 스포츠 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TF 추진단장은 “추세대로라면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90%, 성인 기준 80%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늘 회의를 거쳐 사적 모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18일 발표될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부분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을지도 논의했다.

TF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식당·카페 이외 장소에선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제한인데 이부분의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4단계에 완전히 셧다운된 스포츠 관람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늘 논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는 여러가지 공간사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장소마다 인원지침에 차이가 있기에 장소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 책임방역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조기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하긴 하는데 당장 18일부터 적용하기엔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라며 “11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갈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