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첫 국감 난타전

與, 尹 겨냥 고발사주 철저 수사 강조
野 “유동규 배임 혐의 李도 적용해야”
공수처, 김웅 소환 조사 일정 조율 중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맞섰다. 여당은 야권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했고,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얽힌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 사건이기에 철저히 수사해서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사 의지를 묻는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피의자 입건했는데 제보 사주 사건은 22일 만에 (박 원장을) 입건했다”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국정 문란”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제보 사주도 그대로 의혹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 게이트’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고위공직자 뇌물이나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한 건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라면서 “여론 조사를 보면 관심이 고발 사주보다 3~4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 설계한 이 지사도 배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조 의원은 “(이 후보) 캠프 분들은 조용하시라”고 했다.

최근 검찰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조상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3일 당무감사실장이었던 배모씨를 조사한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