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와 달라진 국방수권법안...정부 “美,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트럼프 때와 달라진 국방수권법안...정부 “美,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6 13:09
수정 2021-09-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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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여파
韓 “주한미군 줄이겠다는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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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장 로켓 정비하는 주한미군
다연장 로켓 정비하는 주한미군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대구경 다연장 로켓(MLRS)을 정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미국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6일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한 종전 규정이 빠지면서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측은 이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삭제한 것일뿐,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본다”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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