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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반(反)기본소득’ 시동…“국가 정책으로 위험” 공개 토론 제안

친문 ‘반(反)기본소득’ 시동…“국가 정책으로 위험” 공개 토론 제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16 17:30
업데이트 2021-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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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홍영표 등 토론 제안
“국가 비전 치열한 토론 필요”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정조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
각자도생 친문 결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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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기본소득 논쟁 참여 제안하는 신동근, 홍영표와 김종민
정치개혁과 기본소득 논쟁 참여 제안하는 신동근, 홍영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왼쪽부터), 홍영표, 김종민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 참여를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반(反)기본소득’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16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비전 토론을 내세웠으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또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며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21명의 의원은 도종환(이사장) 의원 등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핵심 멤버가 다수 포함됐다.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기조발제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허구 비판 연재를 이어 온 신동근 의원,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낸 김종민 의원 등이다. 민주주의 4.0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분야별 대선 공약 세미나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본소득 논쟁을 제안한 한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100명은 기본소득에 반대하거나 우려한다”며 “후보 간 찰나의 단답식 논쟁으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없고, 본선에서는 부메랑이 될 것이 분명해 미리 치열한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대선 국면에서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하고 있는 친문 진영이 기본소득 비판을 고리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타 후보에 대한 막판 지지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1명 의원 이름을 호명하며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용진 의원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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