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강’ 앞에 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조국의 강’ 앞에 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8-12 17:25
수정 2021-08-12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이낙연·정세균, 조국 전 장관 옹호
이재명은 캠프가 입장, 박용진·김두관 ‘노코멘트
당 지도부 입장·논평 없지만 당원·지지층 고려한듯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합동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추미애·김두관·이재명·박용진·정세균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합동 TV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추미애·김두관·이재명·박용진·정세균 후보.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조국 사태’는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회에서 “정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가슴 아픈 날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을 빚어내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가 설령 유죄라고 해도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이 낸 논평으로 갈음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에 대해 당내 주류의 일방적인 옹호론에 반기를 들어 왔다. 김두관 캠프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하며 조국 사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도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다만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가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힌 만큼 조국 사태에 연연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국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