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 할 것”
김용민 “용두사미 vs 판도라 상자, 지켜보겠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잘 해내야 한다”
최민희 “윤석열에 왜 대권 출마 멍석 깔아주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은 “진상규명을 할 것을 믿는다”며 신뢰를 보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받는 윤 전 총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친(親)조국’ 의원으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용두사미일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면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 용단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지지 집회’로 불리는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다.‘허위인턴 벌금 80만원’ 최강욱
“윤석열에도 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정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사 착수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잘 해내야 한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면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尹수사 착수
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 8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은 이번 공수처 수사 착수에 일제히 ‘윤석열 죽이기’를 통한 정치 보복에 돌입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해 흠집을 내거나 기소 등으로 사법처리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오히려 권한 남용으로 가장 국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야권 대선주자를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정권에 아부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