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단, 국방부에 ‘단순사망’ 보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모 중사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으로만 최초 보고했다. 특히 사건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일 뒤에야 확보했다.
‘단순 사망’으로 보고하고 휴대전화도 뒤늦게 압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 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형식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해야 하지만, 이 중사의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또 가해자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지난달 31일에야 확보됐는데 때는 이미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9일 만이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후론 석 달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3일 장모 중사를 구속했다.
목격자의 진술도 석연치 않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 외에 운전을 하던 후배 부사관(하사)이 있었다. 그러나 후배 하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시야가 확보될 만한 SUV 차량이었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 사실이 보고된 시점 역시 엇갈린다. 유족은 이 중사가 차량에서 내린 즉시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사에게 전화해 피해 경위를 알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군 군사경찰은 사건 하루 뒤인 3일 오전 상사에게 알려 준위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9시 50분에 준위가 대대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군이 이 중사를 상대로 회유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도 10시간 이상 지난 뒤 대대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군이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2 연합뉴스
공군 법무실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공군은 3월 5일 상담관 배석 하에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기록했다. 공군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었던 만큼 부대 내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장 중사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막상 다른 부대로 파견 조처된 건 성추행 2주일이 지난 3월 17일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 발생 후 이 중사는 20비행단 소속 민간인 성고충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상담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상담 중이던 지난 4월 15일에는 상담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4월 30일 성폭력상담소는 “자살 징후는 없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는 진단을 내리고 상담을 마쳤다.
이 중사는 5월 3일 청원휴가가 끝나고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를 했다. 격리가 끝난 뒤 20비행단에서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 조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나흘 만인 21일 오전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