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 급하니까 다 꺼냈다

벼랑 끝 민주, 급하니까 다 꺼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29 17:26
수정 2021-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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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 규제완화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금기시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민간 재개발 확대까지 꺼내는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LTV, DTI를 좀더 상향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실거래 기준 등도 완화할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로 할지는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당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 온 LTV·DTI 규제 완화를 정책위의장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의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헌 판단을 받을 때 받더라도 우선 입법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실명법이나 LH법 위반은 물론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들고 나왔다. 현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을 내세운 상황에서 사실상 다시 민간 재개발을 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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