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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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8 14:01
수정 2021-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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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소방대원 정신건강 방치 안 돼”…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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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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