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사위서 시기 관련 입장 전해
“수사권 개혁 안착한 뒤 범죄수사 역량”
檢 반발 고려… 박광온 “발의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가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 달라”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사청 신설 등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것들을 조화해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들이 여러 논의를 해 달라. 법무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청 신설로 직행하는 데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올해 첫 조정안이 시행되는 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하자 이런 것”이라며 “2월 내에는 (수사청 설치)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니 발의는 지켜야겠지만 당장 처리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단 발의를 한 뒤 정교하게 충분히 논의하자고 얘기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