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간부 인사 때 ‘尹 패싱’ 부글부글
다음주 예상되는 인사 때 내홍 표출 우려
법조계 “현 정권,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날짜인 19일이나 다음주 초인 22~23일 중 인사위가 개최되고 다음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를 둘러싼 갈등 논란이 커지며 이번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과 빚은 갈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일부 대검찰청 부장들의 교체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 등 인사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도 보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신 수석은 인사 과정의 검찰과 법무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박 장관이 주말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취임 전후로 검찰과의 소통을 공언하며 화해 기류를 만들었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자 검찰 안팎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의 취임으로 갈등이 종결되고 검찰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수석의 임명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국정 정상화의 계기라고 기대했었다”면서 “신 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낸 게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현재의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연속성’을 이유로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박 장관이 정작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교체한다면 검찰 내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 협의는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