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유임으로 재연된 檢·법무 갈등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윤 총장)과 법무부(박 장관)의 견해가 달랐고,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이견이 있었다”면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사의 배경을 세세하게 밝히는 한편 ‘민정 내부 갈등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연관설’을 적극 진화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며, 신 수석을 붙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의 뜻대로 됐기 때문이다.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던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전격 발탁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 동력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가 불발되는 등 추 전 장관의 인사 틀이 유지되면서 신 수석의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했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재가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의 갈등을 알고도 재가한 걸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박 장관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 당일 신 수석은 윤 총장과 통화하면서 ‘이럴 거면 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투명인간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주도하고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의 의견은 같았다”면서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했다거나, 암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진노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공개한 데서 복잡한 속내와 함께 사태 봉합에 대한 절박함이 읽힌다. ‘추·윤 갈등’ 당시 윤 총장과 달리 신 수석은 ‘친문 핵심’으로 봐야 한다. 동시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는 박 장관에게 적절하게 힘이 실릴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신 수석이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으로 번지는 등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사정비서관으로 인연을 맺고, 2012·2017년 대선 캠프에 몸담는 등 오랜 관계인 신 수석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을 찾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신 수석 주변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그가 사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결국 검찰 후속 인사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2-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