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이 현재 시가의 절반 금액 수준으로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앞서 부동산 소득세·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불거진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정 후보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현재 전세 매물가 16억원(KB부동산 리브온 기준) 서울 용산구 40평대(전용 130.56㎡) 아파트를 전세 8억 1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서울 용산 한남동 소재 7억 62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전세물건이 귀한 데다 같은 평수 아파트는 현재 10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1월 8억 10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계약했고 현재까지 같은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출렁인 약 6년 동안 변동 없이 같은 전세금을 받은 것이다. 이 매물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체 없이 사인 간 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실은 임대인이 통상 경우와 달리 약 8억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세금을 낮게 받은 행위는 사실상 정 후보자가 해당 차익만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현재 전세가가 16억원으로 올라 있는 아파트를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8억 1000만원의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8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있는 셈”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심부 아파트의 전세금이 오랫동안 동결된 것을 부동산 업계서도 특이한 경우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2015년 8억원 계약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종전 계약 수준에서 약 5~6년간 갱신을 고려해 약 15% 수준이 올랐다고 치면 최소 10억대의 전세금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 측은 “사인간(비특수관계)의 계약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제안을 받지 않아 당시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이 현재 시가의 절반 금액 수준으로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앞서 부동산 소득세·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불거진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