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삭제된 문건 6쪽 전문 공개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다, 논란 유감”
文·與, ‘北 원전 의혹제기’ 김종인 연일 비난
野 “北원전 건설, 비핵화 대가 아닌지 밝혀라”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건에
원전 내부 자료에 ‘北원전 추진’ 포함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감사원 감사 직전 폐기된 530건에 포함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은 원전 파일을 삭제해 구속된 담당 서기관이 아닌 산업부 원전산업과 내 다른 동료 컴퓨터에서 발견돼 의문을 낳기도 했다.

산업부 “해당 원문 공개하니
논란 종식되게 협조 부탁”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보고서에 北 원전 시나리오 3가지 제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北 송전

삭제된 문건 6쪽, 산업부 컴퓨터에 남아 있어
함경남도에 원전 2기 건설…DMZ 원전 건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본문에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말미에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불확실성 높아 현 시점선 추진 한계”
삭제 530개 중 文정부 작성 272개


이어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개된 원문은 삭제된 문건과 동일한 자료로,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5년 3월 설립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일 국제 컨소시엄이다.

삭제된 줄 알았던 원전 문건,
같은 부서 옆 동료 컴퓨터서 발견

앞서 산업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된 줄 알았던 문건이 같은 부서 내 다른 동료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내부망에 공유하다가 내려받기가 된 건지, 담당 서기관이 직접 옮긴 건지, 중요 문건이라 후임자를 위해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참고용으로 남겨둔건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文 “구시대의 유물 정치” 野 맹비난
민주 “망국적 매카시즘, 악질 북풍공작”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망국적 매카시즘”으로 규정하며 총력 반격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개 꼬리 3년 묻어도 족제비 꼬리 안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 혁신은 실패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라며 청와대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野 “불법 탈원전 몰면서 핵무기 든
김정은에 원전 지어주려 한 이적행위”
국힘 초선 31명 “靑 법적조치 겁박,
집단 조현병 아닌가 의심” 국조 요구

반면 이번 의혹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나는 정황들로 볼 때,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종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불법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초선 의원 31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공작 취급,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머지 1년 임기를 무사히 끝내는 유일한 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뿐”이라면서 “우리의 의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유승민 “文, 비핵화 대가로 盧때 중단된
경수로 건설 재개 검토 지시 의혹 핵심”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적행위, 여적죄, 북풍공작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대가로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에 원전을 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산업부가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를 몰래 삭제했고 가담한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당일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없앨 거라면서 북한에는 그런 원전을 짓느냐”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김종인 “원전게이트 넘어선 이적행위”
“윗선 지시 없이 불가, 진상규명위 구성”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핀란드어 북쪽의미 ‘뽀요이스’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인 ‘북원추’ 폴더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대전지검 공소장에 나와 있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방안’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작성시점은 2018년 5월 2~15일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5일만인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 5월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삭제된 북한 관련 문건 17건 가운데 6건이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다.

삭제된 파일은 검찰이 복원한 결과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핀란드어로 ‘Pohjois-Korea’다. pohjois 폴더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건을 만든 시점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초·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네티즌 “안전 문제로 국내 원전은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짓느냐”
“北건설 떳떳하다면 왜 삭제하느냐”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왜 국내 원전은 없애려고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상 문제로 원전을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원전을 짓느냐”, “원전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국가기밀이다. 핵은 없어도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게 국제사회 중론이데 이를 북한에 만들겠다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이 떳떳하다면 왜 주말에 몰래 나와 삭제하느냐”, “핵무기를 추진한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대북 원전 건설 같은 이유 때문이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