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연일 힘을 쏟고 나선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29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극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특히 첫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실익 없는 민주주의 파괴”라며 맹공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사법 농단의 단죄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입장을 내고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제히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내고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며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임 판사가 범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인데도 여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장악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죄자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연일 힘을 쏟고 나선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29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극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특히 첫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실익 없는 민주주의 파괴”라며 맹공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