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날 기재부 겨냥 “개혁 반대세력”
오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공개지시
기재부 적극해명…“다양한 방안 모색 중”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에 경고장을 날리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공개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기재부에 경고장을 날린 이유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다. 정 총리가 전날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제도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을 발언을 보고 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도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응하며 정 총리 구상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제3후보’로 꼽히고 있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전국민재난지원금(이재명 경기지사)과 이익공유제(이낙연 대표)처럼 대표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총리가 의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기재부에서 안을 만든후 당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도 방침이 정해져 있고 총리실에 (손실보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발언이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한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부처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