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 공개

SH 공유주택 회의 변창흠 발언 논란
“으싸으싸해서 주차장 그려달라 하면
난감하니 아예 차 없는 사람 입주자 선정”
주 5일 근무제에 “토·일도 비상 근무했으면”
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아무 일 아냐,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김은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19살 김군 실수? 희생자 모욕”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의 하나인 공유 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모군에 대해서도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인 김군을 탓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변 후보자의 인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
“변창흠 단정적 표현·인식 부적절”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가 추진한 공유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변 후보자의 태도와 인식은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입주자 선정 때 아예 차 없는 사람 선정”
“입주민 으싸으싸해 주차 요구시 난감”

행복주택 주차장 민원 해소 막으려
현실과 동떨어진 입주자 기준 제시

변 후보자는 같은 날 또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싸으싸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 거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기초단체장 민원?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시민단체 정치적 이용, 왜곡·폄하 인식 논란

기초자치단체의 주차장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한 지자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단체에게 흘려 ‘떠들게 한다’는 식의 왜곡되고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거침 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스크린도어 끼어 사망 ‘구의역 김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실수로 죽은 것”

대법선 명백한 사측 책임 인정 벌금형 확정

변 후보자는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같은 날 회의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면서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되기도 했다.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등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솔직히 토·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주 5일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주말 아닌 평일 주 5일 근무 요구하자
산재 주범 ‘돌관작업’ 언급하며 난색

변 후보자는 간부 회의에서 SH 공사 주관 건설 현장의 평일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돌관작업을 꼽고 있다.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학교 제자 채용 논란
대법, 4~5급 상당 마케팅 전문가에
9급 사무지원원 제안한 SH 패소 결정

또 변 후보자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자신이 학교 제자는 즉각 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김은혜 “기존 전문가는 계약 해지하고
지인 채용, 세금 ‘쌈짓돈’처럼 쓰네”
비슷한 시기에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