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현 공급은 분양과 공공임대로 양분화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
지역 형편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언급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자신의 소신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한다”며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언급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세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주택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강화 기조는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