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특보단 구성, 정식 직제는 처음

정세균 총리 특보단 구성, 정식 직제는 처음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06 21:02
수정 2020-1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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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보건의료, 국민소통 3개 분야에 모두 9명
차기 대선 포석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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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그린뉴딜, 보건의료, 국민소통 3개 분야에서 각각 특보 1명과 자문위원 2명씩 모두 9명이다. 총리가 정식으로 직제를 만들어 특보와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4월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편해 특보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2~3월쯤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면서 “총리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경제총리, 통합총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을 입안하고 소통하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이유진(46)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사가 특보를 맡았고 윤순진(5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과 한병화(50) 유진투자증권 에널리스트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영미(59)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이 특보로, 윤석준(54) 고려대 보건대학원장과 임준(52)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소통 분야에서는 한상익(51)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교수가 특보로, 김예한(51)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온오프네트워크 홍보국장과 김현성(49)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임이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총리실은 보건의료는 코로나 19 대응을 비롯해 백신 안전성과 의료체계 발전방안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분야이며, 그린뉴딜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환경 조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국민소통은 정 총리가 협치와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취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분야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방역과 민생을 잘 챙기겠다는 국정 운영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차기 대선 싱크탱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리실이 다른 분야에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경제와 복지, 행정 등의 분야로 특보단과 자문위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정 총리가 위촉식에서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에게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총리의 또 다른 눈과 귀, 입이 되어 총리와 국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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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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