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더불어국민의힘 탄생했다”…與개혁후퇴 비판

정의당 김종철 “더불어국민의힘 탄생했다”…與개혁후퇴 비판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29 11:26
수정 2020-10-29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정의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인하 의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자신들이 세운 이러한 원칙마저 저버리면서 개혁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애초 계획돼 있던 3억 이상 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제 이낙연 대표는 온라인 특별대담을 통해 ‘3억 이상 주주 양도차익과세 도입’ 연기를 시사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또한 정부여당은 애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애초에 정부가 과세 선진화, 조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는 ‘더불어국민의힘’이라는 초거대 신생정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 자명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도대체 뚝심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개혁이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유예가 그렇고, 지금의 논란이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공언했으며 정의당 의원들이 매일 1인시위를 하면서 호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당대표가 된 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라고 욕 먹고 싶겠습니까”라면서도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더라도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