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죽었다” 민경욱 전 의원 백악관 앞 피켓시위

“한국 민주주의 죽었다” 민경욱 전 의원 백악관 앞 피켓시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0-02 16:29
수정 2020-10-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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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주요 기관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이어 “한국의 선거제도는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인권이 죽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 측에 건넨 제보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또한 기각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이번 시위를 펼친 민 전 의원은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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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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