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막으러 국회 온 박용만…이낙연·김종인 내방

공정경제3법 막으러 국회 온 박용만…이낙연·김종인 내방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9-22 16:08
수정 2020-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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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토론의 장 열어달라”
이 “의견 듣겠다. 그러나 방향 동의할 거라 믿어”
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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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민주당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면담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박 회장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직접 여야 대표를 찾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내방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면담 이후 신영대 대변인은 “(대표님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셨다”며 “필요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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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실에 들어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실에 들어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모두발언 없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박 회장과 이 대표의 면담이 공개 모두발언을 포함해 20여분 진행된 것에 비해 짧은 시간이다.

김 위원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박 회장의 경제인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경제규제 3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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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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