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기업인데 제대로 확인 안해” 지적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

통일부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취임 전 장관 후보자 시기부터 밝혀왔다.

이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민간단체 간 계약에 대해 승인을 검토해왔으나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황감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