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3조 추가 편성해 역대 최대

사상 최대인 35조 3000억원짜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베일을 벗었다. 편성액의 4분의1인 9조 4000억원이 고용 안정을 위해 배정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1, 2차 추경까지 합치면 60조원이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돼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원) 규모를 7조원 가까이 웃도는 ‘초슈퍼 추경’이다. 이 가운데 11조 4000억원은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다.

실제로 돈을 쓰는 세출 23조 9000억원 중에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조 40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세출 비중만 보면 40%에 달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수당인 구직급여 예산이 3조 3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편성액은 본예산(9조 5158억원)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9096억원으로 확대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