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선언 신속한 국회 비준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할 때”

“4·27 선언 신속한 국회 비준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할 때”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대 국회 입성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

北, ‘하노이 노딜’ 이후 우리까지 원망
개별관광·코로나 방역협력 등 추진 필요
연초부터 北 태도 변화… 최근에도 신호
머지않아 민간교류 재개 등 성과 기대
이미지 확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통일 문제 관련 정당·종교·시민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김홍걸(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대표상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2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만 댈 수는 없다. 한국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측의 방역협력·개별관광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할지에 대해 김 상임의장은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은 연초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듯하다”며 “최근에도 북측의 태도 변화 신호를 받았고,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4·27 선언 2주년에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다.

“2018년 9·19 남북 평양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대신 상응 조치를 받는 안을 도출했다. 남북이 핵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만든 첫 합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키니 북측에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원망하게 된 것이다.”

-4·27 선언 국회 비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 관계 경색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 줘야 북측도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대할 것이다. 21대 국회 의석 분포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개별관광과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제안했다. 북측은 언제쯤 호응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망신을 당한 셈이니 남측과 상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다.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교류는 김 위원장의 체면도 있으니 당장 재개를 말하기 어렵겠지만 제3국을 활용하거나 남쪽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은 (북측이) 연초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보류된 측면이 있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연초부터 감지됐고 최근에도 그런 신호를 받았다.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초기부터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민화협 차원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3년 전부터 추진한 남북중 철도 연결은 중국 측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 또 중국 측이 북측과 협의해 본 결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한반도가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6·15 정상회담 20주년엔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열릴까.

“북측에 ‘6·15는 남과 북이 함께 이룬 업적이지 남측에서 혼자 한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두 달 전쯤 북측에 서한을 보냈고 최근에도 공동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정책 법안은.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통일부의 역할이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축소된 측면이 있다.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믿는다. 중국에 나온 북측 인사 동향과 중국 정부 분위기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비상사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