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어찌하리오…민주 공관위, 또 공천 적격 판정 보류

‘정봉주’ 어찌하리오…민주 공관위, 또 공천 적격 판정 보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06 22:12
수정 2020-02-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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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미투’ 폭로 논란에 공관위원간 논쟁 끝 결론 못 내려

“1심서 이겼으니” vs “국민 인식은 성추행”
“정봉주건 정무적 판단 필요”…9일 재논의

“검증위 검증 없이 공관위 직행에는 불이익”
정봉주에 소명기회 안 준다…“면접 전 결론”
공관위원에 ‘현역 하위 20%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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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공천위 결과는?’
정봉주 전 의원 ‘공천위 결과는?’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0.2.6/뉴스1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결국 보류했다.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정 전 의원에게 적격표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 전 의원이 의혹 진술을 번복한 데 따른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 전 의원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 공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전 의원) 관련 재판이 성추행과 연관된 파생적 사건의 명예훼손, 무고 재판인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어 이미 국민적 인식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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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위 결과 기다리는 정봉주 전 의원
공천위 결과 기다리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0.2.6/뉴스1
다시 말해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후보검증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체회의에서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공천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이야기를 더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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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무슨 통화?’
정봉주 ‘무슨 통화?’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인근에서 대기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0.2.6/뉴스1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했기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는 공관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공관위가 발족하기 전 당 차원의 검증위에 검증 신청을 해서 통과한 후 공관위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 방침이 있다”면서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결론을 내기 전 정 전 의원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카페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취재진이 몰리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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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 들어서는 원혜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사 들어서는 원혜영 위원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후보들의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0.2.6/뉴스1
정 전 의원 이외에 검증위 검증 없이 공관위로 직행한 육동한(강원 춘천)·한명희(서울 강서갑) 신청자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관위는 또 비공개 방침을 정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공관위원에게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심사를 위해) 공관위원에게는 명단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외부에까지) 일괄 공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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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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