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직접 편지 써 동참 요청 불구 “법안 잘못”… 서청원·천정배 등 거절

현재 9명 이름 올려 법안 발의될 듯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공동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법안 성안은 완료됐다”면서 “현재 공동발의 요청을 하고 있고 1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 발의 요청은 보통 각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문 의장은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편지를 써 의원실에 돌렸다. 특히 ‘일본통’ 의원들이 나서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다. 일본통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통 대신 민주당 김진표·김성수·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 18일 현재 이름을 올렸다. 발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주저한 만큼 문 의장 법안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