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독립성 길 열려… 野단일안으로 추진”

민주 “제2 특수부일 뿐” 한국 “개혁 우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협상에 대해 권은희 의원의 ‘반부패수사처’ 안(案)을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야권 단일안으로 추진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협상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해 온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며 소위 ‘권은희안’이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 격인 반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지만 기소권은 일단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한만 부여한다. 또 검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게 먼저”라며 “선거법 3+3과 맞물려 있어 전체적인 틀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반부패수사처는 또 하나의 특수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공수처를 만들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