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신중해야”… 황교안 ‘여론 배수진’

黃 “여론조사 실시 이후 국민 뜻 받들 것”
沈 “한국, 여야 4당 패트 공조 방해 말라”
손학규 “국민 설득” 가세… 심상정 옹호
오신환 “孫 개인 의견… 당론 아냐” 일축28일 여야, 청와대 등 정치권은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다시 불을 댕긴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주장을 놓고 하루 종일 격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한발 더 나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3월 당론으로 결정한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를 파기할 수도 없고, 국민 여론에 반할 수도 없어 어정쩡한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이라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에) 검찰 개혁을 위해 정수 확대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신중론과 관련해 “정수 확대는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 확대가 되겠느냐’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한국당 싱크탱크)은 의원 정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여기서 드러난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국민 여론이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믿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심 대표를 향해 “드디어 밥그릇(지키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 개혁, 선거 개혁 전부 핑계들이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여야 5당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심 대표 발언을 옹호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손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