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조국…민주 딜레마

애증의 조국…민주 딜레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6-27 22:28
업데이트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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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과거 권재진 지명과 비교 안 돼”
‘총선 공정성 시비’ 조 수석 불가론 반박
이종걸 “文 고민 이해”… 당내 여론 단속
“조, 출마 고사로 선택 불가피” 비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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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르면 7월 이뤄질 개각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애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입각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에서는 친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비주류 중진인 이종걸, 안민석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조 수석 엄호에 나섰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총선 공정성 시비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던 과거 사례로 조 수석 불가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안 의원은 27일 “그때는 검찰 중립을 심각히 훼손했던 것으로 조국과 권재진의 비교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쓴다면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인사라서 국민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국민은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를 완수할 인물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가능성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조 수석이 한사코 내년 총선 부산 출마를 원하지 않기에 법무부 장관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초선 의원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조 수석이 이제는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을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닌가”라며 “민정수석을 잘못해 온 그런 분인데 책임을 져야 할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면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조 수석은 사법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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