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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軍 정치적 요인으로 미사일 위협축소했다면 책임물어야”

황교안 “軍 정치적 요인으로 미사일 위협축소했다면 책임물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5-05 16:20
업데이트 2019-05-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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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가 새총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발사체라고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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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무력도발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를 할 때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 정권의 대북 정책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서 완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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