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50만’ 정치적 함의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150만명을 넘어서며 폭주하자 이런 열기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감안하면 청원 참여수가 200만명은 물론 300만명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청원 서명은 단순한 전화 여론조사 응답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문 대통령 지지층의 적극적인 결집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청와대 중심 정치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고 지금도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하는 사람을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하는데 이들이 국정지지도 응답자의 약 30.7%, 1320만명 정도”라면서 “이를 감안하면 곧 청원수가 200만명을 찍고 그 이상 갈 것이고 실제로 200만명도 전체 유권자의 4.7% 비율로 (청원수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자 청원 서명은 전화에 응답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적극적인 행위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법 개정 등 개혁법안을 두고 폭력 사태까지 주동한 한국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기본이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결집까지 이뤄진 현상”이라고 봤다.

민주당 지지율이 38%, 한국당 지지율이 31.5%(리얼미터 4월 29일 조사기준)로 격차는 6.5% 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서명자는 약 6대1 비율로 훨씬 큰 점도 눈에 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은 “촛불 민심의 재현”이라면서 “한국당이 독재 타도의 대상으로 꼽은 민주당, 문 대통령을 핵심 지지층은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민주당 해산 심판 청원은 이런 적극적 의지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척점에 선 인물, 예컨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어서 결집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150만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많아 온라인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고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전자 청원까지 참여할 동력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게시판을 진영 논리가 지배하게 됐다”면서 “지난 대선 지지율은 범진보 52%, 범보수 48%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세 과시 측면도 있고 청와대 중심 정치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청원은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복 접속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번 서명 등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 지지자의 자발적 동원 기제가 작용한 결과지만 접속 방식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권위가 스스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정당해산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보텀업’ 방식의 국민 정치 참여 과정”이라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