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나흘째인 28일 동료 의원에게 고발당한 국회의원 숫자가 36명으로 늘었다. 300명 현직 의원 8명 중 한 명꼴로 피고발인 신분이 된 셈이다.

이는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때 폭력사태로 불거진 맞고발전 이후 최대 규모다. 쇠사슬과 전기톱, 해머, 소화기까지 등장했던 당시 검찰 소환 또는 서면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은 70명이 넘었다.

●2008년 이후 최대… 의원 8명 중 1명꼴 고발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명, 4·3 보궐선거로 불과 3주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여영국 정의당 의원, 성명 불상자 등 17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앞서 임이자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 등 20명을 무더기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이다. 민주당은 이은재 한국당 의원에 대해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형법 제141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채증 자료를 정리해 29일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별도 고발했다.

하지만 대치 국면이 끝나면 협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관례에 따라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전자문서 효력 문제없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된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문서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호권 발동에 따른 경찰 파견 요청 가능성에는 “운영위 동의를 얻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