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실성 떨어져 상황 맞게 조정 필요” 野 “국민 우롱…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이어 두 번째박근혜 기초연금·MB 대운하 등 불발
“공약 파기는 포퓰리즘 자인” 지적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현실성 없는 거짓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부터 주창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소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정까지 했으나 20개월 만에 사실상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유 자문위원이 밝힌 이유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고 공식 사과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도 ‘현실성’을 이유로 수정되거나 파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약속도 미뤘다. 당시 청와대는 공약보다 ‘국가 안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폐기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해 충청표를 대거 흡수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과 농가부채 전액 탕감 공약을 포기했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포퓰리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1-0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