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인사청문회서 공방 예고

靑 “상황 엄중함 아프게 받아들인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여부를 놓고 정치적, 경제적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소득 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굳이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각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란 정부의 헛된 희망을 질책하듯 2분기에 이어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 치웠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수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 다음달 4일로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 폐기 또는 수정 여부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 현장에서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책 부작용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영세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 된다”면서 “앞으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