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각오로 공공성 회복”…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공공부문 역할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공공성 회복’을 제시했다.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등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등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날 공공기관의 보완책 마련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아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데이터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싣겠다”고 한 것 역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후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진행하는 등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