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국회 전날 종료…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등 공석지방선거 후 협상 본격화 전망…의장·상임위 배분 입장차에 조기타결 난망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면서 30일 입법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국회가 다시 가동되려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구성하기 위한 여야 간 협상, 즉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원 구성 논의는 선거 이후에나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전 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29일로 임기가 종료됐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도 같은 날 끝나면서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는 전부 공석 상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만료 5일 전(지난 24일)에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 임기규정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제때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한 번뿐이다.

입법 등을 위한 국회 지도부 및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1일부터 시작되지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만나 6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6월 방탄국회에 답답함을 토로해 우리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닌 국회법상 6월 국회의 자동 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반기 원 구성 의지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보호를 위한 ‘방탄 운영위’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운영위 방탄 전문 정당이자 물타기 정당”이라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 추진, 남북·북미 정상회담 관련 국회 후속 조치 모색을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6월 임시국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실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모두 6월 선거가 끝나야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12곳의 결과가 원 구성 협상의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118명)과 2당인 한국당(113명)의 의석 차가 5석 차에 불과하므로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내 의석수는 물론 역학관계가 바뀌게 된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국회의장 배출 정당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라지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다른 교섭단체의 존재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다. 국회의장 및 2명의 부의장 선출에 대한 입장이 각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민주평화당은 지난 9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대해 “여당이라고, 다수당이라고 (의장을) 자동으로 맡는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여기에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회 공백 상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서야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각 당에서 지도부 재편 등 내홍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영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