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 촉구…“민주당·한국당 기득권 나눠먹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교섭단체 4곳의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개헌투표가 물 건너가면서 국회 개헌 논의는 현재 ‘올스톱’됐다.개헌연대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 개헌연대의 중재안과 국민의 힘과 뜻으로 개헌 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헌정특위 재가동과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개헌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 준 ‘기득권 나눠 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5-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