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민주 “국회법 따라 처리 불가피”…한국·바른미래는 반대한국, 본회의장 입구 점거·실력저지 시사…폭력국회 재연 시 정국 냉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비롯해 국회 안건 및 일정을 놓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중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면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과 사직서의 동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즉 의원 사직 안건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데 이어 야당의 ‘대선 불복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이라며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퇴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의원 사퇴서를 먼저 처리하고 결국 특검은 안 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견으로 여야 간 오전 협상은 무위에 그쳤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했으나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표 단속을 통해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섰고, 한국당은 본회의 진행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사직 안건 처리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147명)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경우에 따라 국회의장석까지 점거하는 방안도 한국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만들어진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여야 간 몸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며 국회 파행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오는 24일부터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하고, 29일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달 2일 시작된 국회 파행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각종 민생 법안 등 현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야 간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