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통령의 권력기관 인사권 제한해야”…이태규 의원 주최 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개혁의 길로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대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데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봉사했다”며 “대선 개입이랄지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을 겨냥,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핵을 갖기 어렵지만, 사이버전쟁능력은 어느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실력과 인력과 토양을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전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동안 우리 전사들은 댓글만 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특히 “국정원의 흑역사는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니고 권력기관의 휘장 속에서 일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이기도 한 김동철 원내대표도 “안 대표 말씀대로 국정원 개혁을 청와대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잃었던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신 행사해 사실상 권력기관을 지배했고, 권력기관이 민정수석의 눈치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 개혁 방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개혁 과제는 내놔봐야 공염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규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정원 개혁위 민간위원인 김유은 한양대 교수와 전웅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정보와 수사의 단절로 대공수사능력이 위축되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북정보와 대공 방첩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안보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정원 내부에 예산 집행심의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정보위의 예산심의와 통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