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끗 조심 · 이슈 맞불 · 신당 파워?
정치권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6월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준비로 분주한 정치권이지만 당 대표의 일정과 원내 대책 등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140일 남은 지방선거 준비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으로 촉발된 야권 정계개편이 신당 창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출당 등 인적청산에 이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권역별 신년인사회 등 지방선거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3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면 존폐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절박감이 크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맞물려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도 넘쳐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 등 주요 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다.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원내 상황에 집중하며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야권의 지방선거 심판론에 대응해 입법적 성과를 통해 국정을 떠받쳐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민주당은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등을 집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을 지시했고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야당과)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말한 것도 현 정부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등 야권 정계개편이 한창 이뤄지고 있어 여당이 주도적으로 협치의 틀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한숨도 들린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와 지방선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통합 반대파는) 햇볕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중도 개혁 이상의 정책을 추구하니 이념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통점이 많다”며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준표, 文정부 정책 실패 부각 행보
당협위원장 인선 등 조직정비를 마무리한 한국당은 정책모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홍준표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홍 대표는 이날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일정으로 서울 강남의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방문해 정부가 촉발시킨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조만간 최저임금과 부동산 보유세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맞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의 ‘생활정치’ 행보와 함께 정책적 ‘좌클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당 2기 혁신위는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 분야별 개혁과제 13개를 제시했다.
특히 노동·복지·기업환경 분야에서는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병행, 절대빈곤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EITC)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EITC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여권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맞불’ 형식의 대안으로 해석된다.
가족·양육·교육 분야에서는 보육에서의 국가 역할 강화와 4차산업 대비 학제개편, 청년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인정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왔다. 당초 혁신위의 초안에는 기초노령연금 대폭 확대, 서민을 위한 복지 체계 정립 등 ‘민주당 색깔’의 의제가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은 수정됐다.
●新3당 체제로… 신당 전략은 오리무중
이번 지방선거의 ‘신당 변수’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통합개혁신당’(가칭) 탄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신(新)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공식 선언’ 단계인 신당의 향후 지도부나 선거전략 등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창당 1년을 맞아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백의종군을 말씀해 부담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통합신당이 창당 초기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방선거를 잘 치르려면 양당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게 내 생각”이라며 적어도 6월 선거까지는 공동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두 유력 정치인이 함께 지방선거의 ‘얼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잔류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도지사 후보는 모두 새로운 인물로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대구시장 당선을 못 시키면 문을 닫겠다고 했으니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선거에 집중할 뜻도 내비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1-2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