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래소 인증이나 과세가 현명한 대책”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를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에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정부 인증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경제와 경제를 규율하는 법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