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소야대 책임 다하지 못해…공무원 증원은 여론 호도”“문재인 정부, 자위적 핵무장 카드 검토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5일 여야 3당이 전날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 중인 국민의당을 통해 이번 예산안 협상에 당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 대표는 새해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을 꼽았다.

그는 “공무원 증원 9천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며 지방직은 없다”며 “그간 공무원 증원 근거로 이야기했던 소방직,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이었는데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최저임금 지원액 3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또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로 한반도 핵위기가 다시금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포기했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위적 핵무장 등의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